개인회생 · 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회생·개인파산,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처음 상담부터 법원 절차와 면책까지 전체 흐름을 미리 확인하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내 상황 1분 진단 상담 신청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진행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 흐름

먼저 전체 흐름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세부 절차가 다르지만, 큰 흐름은 아래 4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상담 및 상황 확인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과거 이력 등을 확인하고 방향을 검토합니다.

  2. 필요자료 준비

    소득, 재산, 채무, 금융거래 등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법원 신청 및 심사

    준비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 과정에 대응합니다.

  4. 결정 후 후속절차

    법원의 결정 이후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이행, 개인파산은 면책 심사 등 후속절차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진행절차

아래 단계는 일반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순서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 및 기본상황 확인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과거 회생·파산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2. 필요서류 및 자료 준비

    소득, 재산, 채무, 금융거래 등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금지·중지명령 검토

    사건 상황과 신청내용에 따라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보정 및 심사

    법원이 추가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보정자료를 제출합니다.

  6.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요건과 제출자료를 검토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심사

    변제계획과 채권관계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8.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합니다.

  9. 변제 수행 및 면책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 진행절차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건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 및 지급불능 상황 확인

    소득, 재산, 전체 채무,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재산·소득·채무 및 최근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파산·면책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의 심사

    법원이 신청내용과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파산관재인 절차 등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 선임 및 관련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6.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면책 심사

    파산선고 이후 별도로 면책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8. 면책결정

    법원이 면책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개인파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진행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절차는 기본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소득·재산·채무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구조

  • 주요 전제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검토
  • 소득 확인 소득 규모와 변제 여력 검토
  • 재산 확인 청산가치 보장 등 재산관계 검토
  • 법원 심사 변제계획 인가 여부 심사
  • 변제절차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 수행
  • 면책 변제 수행 후 면책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개인회생 자세히 보기 →

개인파산·면책

재산·소득으로 채무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사받는 구조

  • 주요 전제 지급불능 상태 여부 검토
  • 소득 확인 소득 부재 또는 불안정 여부 확인
  • 재산 확인 현재 재산 상황 전반 검토
  • 법원 심사 파산선고 여부 및 면책 심사
  • 변제절차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 절차 등 진행
  • 면책 파산선고와 별도로 면책 여부 심사
개인파산 자세히 보기 →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처음 상담 단계에서는 모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채무내역 (대출, 카드, 임대차 등)
  • 월 소득 확인자료 (급여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내역
  • 임대차보증금 관련 계약서
  • 보험 관련 자료 (해약환급금 포함)
  • 최근 금융거래내역
  • 부양가족 관련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과거 개인회생·파산·면책 이력 (있는 경우)

진행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의 내용, 보정 여부, 제출자료, 채권관계 등에 따라 진행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소요 기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상 기간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어떤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현재 채무·소득·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방향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 자가진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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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현

절차보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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